2014년 7월 14일 (금) 경제 브리핑

2014년 7월 14일 (금)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4 연속 동결
최근 물가상승율이 그래도 조금은 낮아진 듯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이 약간은 불안한 점 등을 감안해서
금리가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미국 변수가 있다.
미국 연준이 오는 24일 25일에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2%대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당초에는 미국이 금리를 연내에 2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최근에 약간 지표가 잡히면서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2% 정도면 약간은 버틸만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지를 받는 것 같다.
 
한편 백브리핑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가계부채를 80%로 줄여야 된다고 언급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줄이는 거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하는가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는 GDP대비 80%까지 내리는 것이 좋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였다.  
현재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이다.
GDP대비한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등이다.
세계에서 우리가 가계 빚이 가장 많은 나라다.
 
현실은 
다시 대출이 늘어 주택담보대출이 7조가 늘었다.
한국은행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발표했는데
5월보다 5조 9천억이 늘어서 가계부채가 1062조를 돌파했다.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다.
6월에 주담대가 7조가 늘었다.
2020년 2월 이후 주담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책당국의 정책이 뭔가 모순되지 않나,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가계부채 평가가 온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한 마디로 가계부채가 우려스럽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
 
GDP성장률보다 가계부채증가율이 낮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고민해 볼 지점은
고금리를 하는 이유는 
통화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고통스럽더라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다.
고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빨리 경기가 바닥을 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한쪽(한국은행)에서는 고금리를 계속하면서 통화량을 줄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부의 다른 한쪽(금감원)에서는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 
모순적인 상황이 현재 혼란을 많이 야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인데
어제 아주 의미 심장한 발언을 했다.
최태원 "중국 대체 불가... 韓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미중 간의 갈등으로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 경쟁력자체에 개입하는 일들이 생겼다"
"기업 자체가 기업경쟁력을 올리려는 노력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밖에서 저희만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됐다"
= 정부와 민간의 2인 3각 체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 효과를 보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 속 우리의 대응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정부를 향해서는
"무엇을 미리 투자하고 미리 움직여야 하느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사전적인 전략을 짜는 게 부족하고
오히려 문제가 터지면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코로나19와 미중갈등 등을 겪으며 경기의 사이클이 빨라지고 진폭이 커지며 사업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
"마냥 수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진폭이 강해진다 해도 업사이클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6개월 뒤냐 1년 뒤냐 정도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