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수)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28일 (수)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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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1. 심상찮은 자영업자 연체율... '8년 내 최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이미 1%를 돌파했고
연체금액이 6.3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직전 수준을 넘어서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 
즉,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었다는 이야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연체율의 상승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나누어보니
저소득층 하위 30%은 1.6%로 연체율이 더 높다.(평균은 1%)
소득이 낮은 분일 수록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2 금융권 관련해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더 높다.
취약할수록 더 힘들다.
자영업자들의 71.3%가 현재 다중채무자이다.
다중채무자란 3군데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 군데 대출을 가지고 돌려 막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라는 의미.
한국은행은 올해 말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더 떨어지면 
이 대출의 연체 위험이 3.1%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취약차주(저소득층이면서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차주)는
연말에 18.5%까지 연체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2. 삼성, 엘리엇에 비밀합의 따라 지난해 724억 지급
2015년 박근혜대통령 당시에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었다.
이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는데,
엘리엇은 합병을 반대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송이 갑자기 취하되면서 당시에는 엘리엇이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당시 이런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드러났나 봤더니
우리나라 법무부와 엘리엇이 국제소송(ISDS) 중이었다.
이때 우리 법무부가
삼성과 엘리엇의 비밀합의에 따라
엘리엇이 받은 금액 724억을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일반 주주들은 이런 비밀합의가 없었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당한 것이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그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가라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물산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다.
 
3.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 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익이
2억 22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가 줄었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 콘텐츠를 사들이면서 지급한 관련비용은
8920만 달러로
작년보다 243%가 늘었다.
우리가 한류관련해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한류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
이게 왜 이럴까?
K-POP과 드라마, 영화 예능 관련해서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혹시 중국 관련해서 관계경색이 영향을 미친것이 아닌 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류 수출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4. 정부, 라면 이어 밀가루값 압박...
제분업계 "원맥 때문에" 난색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값을 내려라라고 콕 집어 이야기했다.
라면업계는 우리가 밀가루를 수입하지 않다고 억울함을 토로,
그러자 정부가 밀가루 가격을 잡겠다고 제분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
농림부가 26일 제분업계 7곳을 불러 간담회를 열어서 
밀수입가격이 하락했으니 밀가루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분업계는
밀가루 가격과 현장에서 움직이는 가격과의 시차가 있고,
밀 가격 이외에 여러 다른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콕 집어서 압박한다고 될 일인 가라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압박하는 것 이외에는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는가?
너무 대책이 원시적이고, 일차원적이다.
물가 대책 정말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됩니까라고 묻고 싶다.
 
<개꿀쨈,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점은?
오징어는 말릴 수 있지만, 짱구는 말릴 수 없다.
모자가 모여있으면?
밀짚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