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 (화)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27일 (화)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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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5분 30초
 
1.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추천한 최저임금 위원 공식 거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지금 근로자위원으로 되어있는 김준영 위원이 구속이 된 상태이다.
(얼마 전에 고공 농성하다가 (파이프로) 유혈 진압당하신 분)
이에 고용노동부가 김준영위원에 대하여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을 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근로자 위원을 해촉 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최초의 일이다.
해촉은 고용노동부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 뒤에 한국노총이 김만배 금속노조위원장을 추천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 분도 공식 거부했다.
이유는 김준영 전위원과 공동정범이라는 이유이다.
그런데 김만배 금속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이다.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공범이라고 확정을 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무기평등, 정수 평등을 놓고 겨뤄봐라 이런 것이다.
그 대칭관계를 본질로 놓고 있는데
근로자 측 위원이 한 명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다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로자측위원을 근로자 측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근로자측위원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독립성 침해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심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측위원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독립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도배되어 있는 기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6만 9천 개 감소한다.
그리고 근로자 측의 요구처럼 12200원이 되면
최대 4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기사가 각종 포탈과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엄청나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경련이 발표한 리포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측위원 9명, 사용자 측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자 측 위원은 경총과 전경련이 보내게 되어있다.
경총은 직접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해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직접 주장하는 대신 이 리포트를 항상 낸다.
기사를 도배하는 것으로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 전경련의 역할이다.
이 리포트는 매년 수치만 바꿔서 똑같이 나온다.
'제목 갈이, 표지 갈이 복붙리포트'라고 보면 된다.   
이 리포트를 쓰신 교수님은 전경련 산하 한경련의 연구위원 출신이다.
리포트의 내용도 추정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즉, 입증되거나 실증된 데이터로 돼있는 것은 아니다.
추정에 불과하다.
논리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한계상황에 부딪히는 기업이
근로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