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 (금)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23일 (금)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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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작년 對중국 경상수지 21년 만에 적자... 역대 1위 적자폭 기록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77억 8천만 달러로
2001년 이후에 역대 1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
불과 1년 전인 2021년 23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흑자 폭이 그 전해에 비해서 554억 달러가 줄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311억 9천만 달러나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 감소 폭의 56.3%를 중국이 차지 
對중국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은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듯이
석유 화학, 반도체 수출이 줄어서...
여행수지나 운송수지가 중심인 서비스 수지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일본과도 경상수지가 역시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에서 흑자를 기록해서 겨우 만회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왜 가난해졌나, 나라 살림이 왜 어려워졌나에 대해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과 분석이 있지만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 때문이다. 이런 수치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국민연금 어쩌나... 4년 뒤부터 지출이 수입을 추월한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이 연금지급액이 수입을 초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사실상 4년 뒤부터 보험료가 적자로 돌아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데, 5년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추계했냐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2030년으로 예상을 했었다. 3년이 빨라진 것이다.
왜 빨라졌나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이 영향이 일단 크고,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급액이 물가와 연동되게 되어있다. 물가가 높아지면 지급액도 따라 올라간다.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적자가 나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연금이 흑자이면 여윳돈으로 운용을 한다.
만약 적자라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여윳돈 운용방식에서 기존의 자산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운용 전략의 개편이 뒤따르게 된다. 파급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런데 원래 2030년으로 예상했는데, 3년이 빨라졌다. 왜 문제냐?
준비 없이 3년이 빨라지면 이런 전략 변경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하면서 완충조치를 하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윤정부 출범 이후로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한다 등. 대통령 되기 전에도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대통령이 되면 개혁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간은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개혁에 대한 데드라인이 빨라지고 있다.
준비 없이 데드라인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것 같다.
 
3. 정부, 천일염 업계에 공문... "가격 안정 협조해 달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금 우리 천일염 가격이 치솟았다.
품귀현상이 빚어지니까 다급히 후속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대한염업조합, 신안군 농수협 쪽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주요 내용이 이것이다.
자발적인 수급 및 가격 안정조치를 검토, 추진해 달라.
반시장적 발언이기도 하다. 
사실 소금가격이 오르기는 올랐다. 
약 17% 정도 올랐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품귀현상이 벌어져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사재기 없다'라고 언급
현실을 자꾸 안 보는 언급이 나온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에서
'불안감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가수요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언급.
자신들도 '사재기'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천일염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수매를 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천일염 매점매석 강하게 단속하겠다.
그러면서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 가격 구매를 유도하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4.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물가목표  2%까지 갈 길이 멀다.
아무래도 2번 정도 인상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보내서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