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9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19일 (월)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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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추경호, "라면값 내려라" 경고... 업계는?
물가소식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kbs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빠르면 이번 달부터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
그러면서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
지난해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인상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국제 밀가격이 50% 이상 빠졌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제 밀가격에 맞춰서 좀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
따져봤더니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입가격이 496달러(ton당)였는데,
지금 올해 2월은 449달러로 떨어지긴 했다.
그런데 평년치보다는 여전히 1.6배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나서서 라면값을 내리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내니까
라면 업계들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한다.
밀값은 떨어졌지만 여러가지 부재료라던지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 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결국 물가는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던져놨는데
그런데 국민들 누구도 공감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물가가 내려갈까 했더니
겨우 정책적 수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업들에게 내려라 내려라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내리겠다는 수작이냐
이래 가지고 지금... 물가를 겨우 이 정도 수준으로 잡겠다는 말인가? 
 
2. 5년만에 블링컨 美 국무부장관이
어제 중국을 방문 친강외교부장을 만났고,
오늘 왕희 정치부장을 만날 것 같은데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이 당장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가 해빙기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런식으로 만남을 갖다가
하반기에는 혹시 시진핑과 바이든의 만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식까지 점쳐지고 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중관계가 혹시 해빙이 되는 것 아니냐, 회복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윤활유 역할을 할 것 같다고 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중 관계가 풀려도 우리에게 훈풍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한중관계를 계속 문제를 만들면서 그 훈풍이 있더라도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보면 이 호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3. 중소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바우처를 줄 때 심사하지 않던 심사품목이 지금 하나 들어갔다.
뭐냐
한 곳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보다
두 군데 세 군데 나라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바우처를 많이 지급하겠다고 해서
평가기준이 달라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에게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줄게
이거거든요
중국 수출이 안 되는 기업들에게 중국 수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정부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하지 말고 딴 대하면 돈줄께라는 식의 정책이 나오고 있다.
 
2와 3 이 두 가지 뉴스를 묶어보면
결국 중국 시장의 훈풍이 대외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거꾸로 중국에서 나가 나가하는 식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4. 미국에서 매년 2번씩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여전히 지정해서 유지, 이번에 일본은 제외
 
5. 급전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있다.
신용이 낮거나 3군데 4군데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급전이 급할 때는 결국 2 금융권으로 계속 몰린다.
급전 빌릴 곳 없는 취약 차주들이 저축은행 등 2 금융권에서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어려운 분들 좀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