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목)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1일 (목)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4월 생산, 소비 하락... 제조업 재고율 '사상 최고'
= 예고되었던 악몽이 하나 둘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현실에 우리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2. 1월부터 4월까지 세금 34조 원 덜 걷혀... 법인세 펑크 '최소 15조 원'
=  어쩌자는 것인지 당최 모르겠다.
이러한 시국에 경제부총리도 기재부 장관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

3. 6월에 美 연준 금리 결정이 있는데 우리는 6월 달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없다.
=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아찔하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인데...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박시동 경제 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4월 생산, 소비 하락... 제조업 재고율 '사상 최고'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 산업 생산지수가 109.8로 전월보다 1.4 감소
지난해 2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한 마디로 생산활동이 꺾였다.
이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광공업 생산이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인데 전월 대비 1.2% 줄었고
제조업도 1.2% 줄었다.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다 위축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0.5% 살짝 증가하는데 그쳤다. 거의 그대로라는 이야기.
반면에 
반도체나 화학제품 중심으로 공장이 안 돌아가고 물건 출하가 줄어드니
공장에 물건이 쌓인 재고율이 3월에는 117.2%였는데
4월에 130.4%로 13.2%가 올라갔다.
 
재고율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1985년부터 이 수치를 메기기 시작했는데
재고율 사상 최고 수치
안 돌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공공행정이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공공행정 활동이 12.4% 급감했다.
이것도 2011년 2월 이후로 1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가 우리 생산과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확 줄었다.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소비 또한 줄어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4월에 105.2로 2.3%로 감소해서 작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소비 활동도 꺾였다는 말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생산활동이 최악이라는 것은 공장이 안 돌고, 멈춰있고, 휴업하고, 쉬고 이런 다는 이야기이고
소비도 안 늘고 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있고...
한 마디로 말하자면 경기가 안 산다.  우리 경기가 돌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예측인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경기가 낮고(좋지 않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높아질 것(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에서
'하고'(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는 고사하고
막연한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2. 1월부터 4월까지 세금 34조 원 덜 걷혀... 법인세 펑크 '최소 15조 원'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5월부터는 원래 우리가 목표한 대로 쭉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는 38조 5천 억이 부족해지는 정도라는 말이다.
어느 정도 세수 결손인가 확인했더니
1998년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2014년이 최대치였는데 이때 세수 결손이 10조였다.
지금 우리가 38조 5천억이 확정적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이것 또한 사상 최대인 것이다.
'정부 살림 사상 최대 펑크'
어디서 크게 문제가 되었는가 보았더니 
법인세가 가장 큰 문제였다.
법인세에서 15조 8천억이 줄었고,
소득세에서 8조 9천억이 줄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었던 것이 4월까지 34조 원이 펑크가 났는데
5월부터 쭉 들어오더라도 사상 최대라고 했다.
그런데 
5월부터 쭉 정상적으로 세수가 들어올 리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 추세를 보니까
매달 감소 폭이 악화일로로 확대되고 있다.
1월에는 6조 8천억 감소,
2월에는 15조 7천억 감소,
3월에는 24조 감소로 
매달 10조 안팎으로 세수 결손이 커지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나라 살림을 너무 잘 못하고 있다. 나라가 돈이 없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실을 기재부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사실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큰 펑크가 나기 전에 빨리 세수를 추계해 봐라 조언했지만
기재부에서 나온 말은 8월 9월에 다시 세수를 추계하겠다.
어차피 내년 예산 짜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겠다는 것.
세수 펑크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던지...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할 것인가? 추경 안 한다.
그럼 돈을 안 쓸 건가(불용할 것인가)? 불용도 안 한다.
어쩌겠다는 것인가.
지금 겨우겨우 세수 펑크를 인정을 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막연히 대응하고 있다.
나라살림이 구멍가게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다.
 
3. 6월에 美 연준 금리 결정이 있는데 우리는 6월 달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없다.
이번에 미국이 결정하면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늘어난다.
그런데 당초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63%로 우세하다.
미국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기준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2% 이상 벌어지는 역대 최고 구간이 더 늘어나면서
기간이 2개월 이상 벌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아주 주의 깊게 미국의 금리 상황을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