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경제 브리핑

2023년 5월 30일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by. oklegend77.tistory.com
1. 中 관영지 "韓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말라' 美 요구 거부해야"
= 고래싸움에 새우는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싸움에 개이득보려는 일본   

2. 자영업자 몰락의 전조 증상?... 1분기 소득 3년 만에 감소세 전환
= 그렇게 목소리 크던 자영업자들 다 어디 갔는가? 

3.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 5년간 세수 82조 원 줄어들 듯
= 줄어든 세수 82조 원 이상으로 빈부 격차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
그에 따라 사회적 갈등도 증폭될 것.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中 관영지 "韓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말라' 美 요구 거부해야"
중국의 관영지 글로벌타임스 29일 자 칼럼
중국과 한국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 반도체 회사가 중국의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당연하다. 
마이크론 등 미국회사의 공백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회사가 채워야 한다고 주장
사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서 중국 관영지가 본격적으로 한국 회사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 보도와 상반되는 보도처럼 느껴지는 보도가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한국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 내 메모리칩 부족분을 메우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두 보도의 결을 비교해 보면
중국과 미국 양국 다 반도체 규제를 놓고
우리나라 업체를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즉, 마이크론의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업계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달라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어느 쪽 화살의 화살촉이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관점을 조금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양쪽 사이의 압박을 느끼면서 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에 다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
최선은 무엇인가?
미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중국에게도 일정 부분 판매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악은 무엇인가?
중국을 적으로 돌려 중국 시장에서 두들겨 맞고,
미국에게는 가드레일과 같은 중요한 실익도 못 얻어내면서
반도체 패권은 일본에게 넘겨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최악이다.
 
2. 자영업자 몰락의 전조 증상?... 1분기 소득 3년 만에 감소세 전환
29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보면
1분기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471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2% 줄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분기 이후 12기 분기만에 처음이다. 
아마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그동안은 방역지원금, 손실지원금 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종료되면서 추가 소득이 줄은 것이다.
원래 하던 사업소득 역시 1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즉, 사업소득이 경기 침체 때문에 줄고, 코로나 지원금도 이번에 종료되어 가계소득 자체가 줄은 것이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보면
자영업자 부채가 1 천조를 넘는 시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줄면 1천조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상환 부담 등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부실이라든지 연체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550만 명이고 그 자영업자 가족 중 돈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분이 90만~100만 명이다.
대충 600만 명이상의 국민들이 소득감소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자영업자관련해서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3.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 5년간 세수 82조 원 줄어들 듯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2년 가결법률의 제정소요 점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8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 감세가 5년 합계 20조 원 정도,
소득세 5년 합계 13조,
종부세는 5년 합계 5조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지금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자영업자 대책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부자 감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