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 (목) 경제 브리핑

2023년 5월 25일 (목)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by oklegend77.tistory.com
1. 1분기 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
=사람이 살만한 사회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은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69시간 근로로 연애할 시간도 돈도 없고, 집은 마련하기 힘들고, 양육비와 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래는 안 보이고... 애를 낳으라는 건지. 낳지 말라는 건지... 
 

2. 미국이 반도체 법을 통과시켰다.
= '답정너'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설마 기대하는 건 아니지?

3. 중국이 우리나라 네이버 접속을 차단했다. 다시 한한령이 되는 것 아닌가?
中 네이버 차단. 방송출연 취소?...
= 이러한 위급 상황에
기업들이 침묵하는 것인지,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4.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책...
증권사 ABCP 보증 - 대출로 전환
= PF시장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 물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공급물량의 축소는 부동산 가격의 유지 및 상승에 기여하지 않을까...
결국 대형 증권사와 대형 건설사만이 살아남는 판이 될 것이다.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1. 1분기 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
보통 1분기 출산율이 연간 중에는 높은 편이다.
1분기 출산율이 0.81명이라면 연간으로는 0.7명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생산가능 인구가 1% 줄면 GDP가 0.59% 감소한다.
이대로 저출산이 고착화되면
2050년이면 우리나라 GDP가 28% 감소한다.
 
2. 미국이 반도체 법을 통과시켰다.
가드레일 조항이 있는데
미국으로 반도체 공장을 이전해라 그러면 미국이 보조금을 줄게.
보조금을 받으면 우려국(중국)에
첨단 반도체 5% 이상 생산을 늘리지 마라.
일반 범용 반도체 10% 이상 생산을 늘리지 마라.
이것이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
미국 상무부가
이 법이 곧 시행을 할 테니 의견이 있으면 내보라는 것에
우리 정부가 우리 의견을 냈다는 소식이다.
첨단 반도체 5%는 10%로 확대
일반 범용 반도체 10%도 범위를 확대해 달라.
삼성, SK, 반도체 협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미국에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3월이다.
윤대통령이 3월 이후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과연 이 의견 제시가 소용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3. 중국이 우리나라 네이버 접속을 차단했다. 다시 한한령이 되는 것 아닌가?
中 네이버 차단. 방송출연 취소?...
엔터 주식이 어제 대거 하락을 했고,
중국 소비자 관련 주식, 화장품 관련 주식들도 역시 대거 하락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중국이 아직 우리에게 본격적인 보복 대응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짧은 소식만으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출렁이고 반응을 할 정도인데
이래도 미국 편에 서고 중국과 각을 지면
경제가 잘 돌아 갈거라 생각하는가라고 되묻고 싶은 상황이다.
 
4.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책...
증권사 ABCP 보증 - 대출로 전환
그동안 PF 관련해서는 관련한 자금을 ABCP라는 기업어음 형태로 공급을 했었다.
그 기업어음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거기에 신용을 보강한다.
한 마디로 ABCP에 보증을 한다 이런 형태로 PF자금이 유통이 되었는데.
ABCP는 3 개원 단위 , 6개월 단위 등으로 만기가 짧다.
한 번 ABCP가 발행되었다가 그다음 ABCP로 앞에 있는 것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PF시장이 운영이 되었는데
요즘처럼 갑자기 경기가 안 좋거나 유동성 위기가 올 때
다음 PF가 발행이 안되면
앞에 있는 PF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된다.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못 갚으니까). 
이런 상황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앞으로는 ABCP형태로 PF를 하지 말고 
증권사가 현장에 대출을 해줘라
이런 형태로 PF사업 형태를 바꾸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대책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전체적으로 현장에 대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증권사들은 PF시장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PF시장과 증권업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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