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4일 (수) 경제 브리핑

2023년 5월 24일 (수)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더 커졌다.
= 빈부격차의 심화, 신자유자의, 천민자본주의.
서민에게 인간다운 삶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2. 주담대 잔액 1018조 '역대 최대' 왜?
= 서민들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으며 가계 빚 갚으니
정부는 주담대 대출규제를 확 풀어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이러니 물가를 못 잡지.

3. 정부, SR에 출자 추진... 민영화 논란 왜?
= 좋은 것은 모두 다 팔아먹으려고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SR
그렇게 좋은 건 우리 서민들도 투자 좀 하자.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 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14%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정규직이 시간당 24409원인데, 비정규직 17233원으로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70% 정도 나는 것이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차이가 커졌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많이 늘었다.
근로자의 중위임금이 월 314만 원 정도인데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6.9%로 2021년 보다 1.4% 높아졌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은 결국 근로형태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임금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복지가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친화적이고 자본주의적이다.
그런데 임금을 통한 형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2. 주담대 잔액 1018조 '역대 최대' 왜?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신용은 전분기보다 14조 원 정도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1853조 원인데
지난 4분기 1867조보다 14조가 줄어들었다.
다른 발표에 따르면
주담대는 5조 3천억이 늘었다.
증가폭도 더 늘었다.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가계의 빚이 이 많으면 당연히 경제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금리가 높았고 그래서 가계 빚이 줄어들었다.
물론 이자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했다.
좀 고통스럽더라도 밀고 갔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 주담대를 확 풀었고
그 결과 주담대가 늘고 있다.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3. 정부, SR에 출자 추진... 민영화 논란 왜?
수서에서 타는 SRT는 노선 이름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SR이다.
우리나라에 철도 회사가 2개 있다.
코레일과 SR
SR은 코레일의 지분이 41%이고 나머지는 민간 지분이다.
다음 달 17일 민간 지분 풋옵션이다.
정부가 그것을 우리가 가져갈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 현 상태처럼 코레일과 SR 2개의 철도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
코레일 노조는 SR의 민간 지분 전체를 코레일로 인수시켜서 하나의 코레일로 가자.
SR은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두자는 주장이다.
굳이 2개의 철도회사 상태로 가려는 것은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비용 중복이라든지,
민영화로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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