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화) 경제 브리핑

2023년 5월 23일 (화)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무역수지 15개월 연속 적자 전망... 26년 만에 최장
=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 입만 아프다.

2. 중국, 美 마이크론 제재... 한국 반도체 영향은?
=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커플링(coupling: 동조화): 한 나라의 경제가 연관이 많은 주변국가나 세계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현상.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한 나라의 경제가 연관이 많은 주변국가나 세계경제의 흐름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완화):

한나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의미.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관계를 잘 가꾸어가야 한다는 뜻

3. 전기,  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 외환위기 이후 최고
= 소비자는 외식물가 무서워서 외식 못하고, 물가 많이 올라서 쇼핑 못하고...
자영업자는 물가 오르고 전기, 가스 요금도 올라 대출과 폐업의 위기에...

4.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있다.
= 곳곳이 지뢰밭이다.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 평론가의 5분 30초 경제

1. 무역수지 15개월 연속 적자 전망... 26년 만에 최장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16.1 % 감소
수출 감소는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고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 중인데 10일 후면 15개월 연속 적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작년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무역적자였는데
작년 1년 치의 역대급 무역적자액의 62%를 5월 중에 돌파하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코 앞이고,
적자액은 건국 이래 최대이고,
이유는 반도체, 중국, 수출이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거의 15개월~20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적자+역대급
 
2. 중국, 美 마이크론 제재... 한국 반도체 영향은?
중국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에서 마이크론 제품의 사이버 안보심사를 했는데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
중국에 있는 모든 구매처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먼저 했고,
중국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미 심사는 되고 있어서 예측은 되고 있었다. 
G7에서 반중 대중 국제 단일 대오 때문에 중국이 이 날짜에 맞춰 제재를 공식발표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중국이 아직 반도체 재고가 많다.
중국이 자국산을 먼저 구매할 예정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의 증시를 보면 중국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일단은 재고  자국산 품질 이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 구매 의뢰가 들어올 텐데
과연 미국의 압력이 진짜 있었는지(현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있었다면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당연히 팔아야 한다. 수출제재품도 아니고 중국 현지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파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겠다고 한다는 것은 같은 제재라인으로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화해의 손짓일 수도 있다.
이것을 안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3. 전기,  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 외환위기 이후 최고
이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이다.
말만 하면 '최고'이다.
더 큰 문제는 얼마 전에 전기, 가스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2분기 들어서 이 상승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면 여름에 당연히 '냉방비 폭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충격이 어느 가구에 더 영향을 많이 줬나 소득분위로 나누어보니
가장 잘 사는 가구, 상위 5 분위는 11.5% 연료비가 늘었다.
하지만 가장 못 사는 가구, 4 분위에서는 20.7%가 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연료비 폭탄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4.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있다.
4천억짜리 빌딩이 800억에 매물로 내놓아도 안 팔린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 금액 78조.
3년 내에 만기가 30조 원 이상 도래한다.
우리가 투자한 부동산들이 반토막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 부동산들이 안 팔리면 펀드의 환매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