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2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5월 22일 (월)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세수 펑크 30조 이상, 결국 역대급 '불용'사태 생길 듯
= 서민에게 미리 '각자도생'하라고 알려주는
심리적으로 친절한 정부 

2. "지방 사는 게 죄".. 지방교부세 줄고 서민 삶만 팍팍
=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전기요금,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올리고,
지방 교부세는 줄이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3. 중국 제품에 밀리는 교역품목 크게 늘었다... 10개 중 8개 '열위'
= 모든 것이 심리적 엇박자,
우리 사회는 심리적 퇴행.

4. 신종 주가조작 성행하는데... 금융당국, 시세조종 적발 급감
= 주가 조작 수사 및 처벌하면 안 되는 심리적 이유라도...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세수 펑크 30조 이상, 결국 역대급 '불용'사태 생길 듯
불용: 안 쓰는 것, 계획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 예산을 남기는 것.
세수 펑크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용이라는 방향으로 방향을 턴했다는 의미가 있는 듯.
불용을 하더라도 세수 부족분을 메꿀 수가 없고,
세수부족분을 불용으로 메운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업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경우 불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이미 확보된 사업예산인데도 포기한다는 것은
사업예산, 서민예산, 민생예산이 전부 다 희생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다. 
 
2. "지방 사는 게 죄".. 지방교부세 줄고 서민 삶만 팍팍
중앙정부(정부)가 214개 지자체에 지방 교부세를 내려준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의 19.24%, 약 68조 정도를 지방에 내려준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수입의 12% 정도가 지방교부세이다.
지방 정부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살림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참조하면
세수 결손을 고려한다면
약 4조 3천억~4조 6천억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중앙정부는 불용을 검토 "사업 안 해" -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사업 못 해" 이런 상황이 된 것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체감하는 예산 부족이 더 커질 것이다. 
실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지방 정부 예산이다.
어린이 안전 예산, 복지 예산, 내 집 앞 도로 보수 예산 모두 지방 정부 예산이다.
세수 결손 - 불용 - 지방교부세 감소 - 지방정부 사업 축소
= 우리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 바로 느껴질 것이다.
 
3. 중국 제품에 밀리는 교역품목 크게 늘었다...
10개 중 8개 '열위'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열위에 있는 교역품목이 9년 만에 약 4%가 늘었다
경쟁우위에 있는 교역품목이 6%가 줄었다.
원래 우리의 수출 특화 품목이 수입 특화 품목으로 바뀐 것이 많다.
특히 10년간 상위 10대 경쟁력 강화 품목 가운데에서
반도체, 선박, 기계, 유기 화학품들이 수입 특화 품목으로
즉, 경쟁력이 줄어드는 상품으로 조사가 되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으로만 해결될 상품들이 더 늘었다.
수출을 잘하던 상품은 줄었다.
그러니 당연히
수입이 늘고,
수출이 안 되고,
무역수지가 안 좋고...
 
4. 신종 주가조작 성행하는데... 금융당국, 시세조종 적발 급감
금융당국의 시세조정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 15건
2021년에 12건 
2022년에 8건
2023년에 2건
'주가조작의 왕국'이냐는 오명을 받고 있다.
시세조정에 대한 적발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고
건전한 주식 시장 만들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