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9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5월 29일 (월)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박시동의 5분 30초 경제
1. '5년 동결' 尹대통령 공약인데... 전기차 충전비 인상 검토
5월 15일 전기요금 5.3% 인상
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차 이용자들은 연이은 공약 파기 아니냐 하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되며 전기차 충전요금이 한 차례 오르긴 올랐다.
이번에 또 오르게 된다면 100KW급 충전기에서 요금이 400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나와는 무슨 소식인데
전기 요금 올랐죠,
전기차 충전 요금 오르죠,
 전기차를 쓰는 택시나 영업용 차량 비용도 또 오를 것이고,
물가 부담도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파기' 비판이 만만치 않다. 
 
2. 한전사장 공백 장기화 조짐... 이유는?
한전 관련 안팎의 관측은 다음과 같다.
여권의 자리 나누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미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엄청난 경영공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역대 최대의 적자, 국민들에게 엄청난 전기 요금 부담 등등으로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한전의 수장을 비워놓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천하태평해도 괜찮은 것인가?
 
3. 블룸버그 "한국, 중국에서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않을 듯"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치가 결국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핵심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우리가 마이크론 사태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보도.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또는 친미 당국자들의 언론플레이가 아닐까 업계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때문에 디램 관련 한국의 수출길이 사실상 열리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당국자가
우리 기업들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할 수 있다는 보도 자체가
국익을 배제한 행정 아니냐
 
4. 中 "韓과 반도체 공급협력" 일방발표... 산업부 선긋기
반대적 언론 플레이
우리는 포괄적인 자료가 나왔는데,
중국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을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언론 플레이.
 
반도체 미중 갈등 속에
언론전도 격화되면서 도대체 양측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