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VERSION by oklegend77.tistory.com 1. 서민 물가 고공행진.. 앞으로의 전망은?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물가가 많이 올랐던 추세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국제유가 인상, 환율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 위의 언급은 물가가 안정된다는 말일까? 과연 그럴까? 정말? 통계는 해석의 학문이라는데... 해석하다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센스를 발휘.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말처럼 작년에 폭발적인 물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잠깐 둔화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일뿐이다.
같은 견해를 가진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하지만 물가가 경로를 제대로 잡았다 판단하긴 이르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4.6% 올랐기 때문이다. 기저의 물가 상승 동인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전년보다 4.0% 올랐다.크게 올랐던 석유류 가격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킨 것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높다. 근원물가는 13개월째 4%를 웃돌고 있다. 물가상승률 둔화가 일종의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출처: 노컷뉴스 발췌 인용
2. 5억 원짜리 1 주택자 올해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다만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할 방안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지방세수를 118조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115조 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다”면서도 “5∼6월쯤 추경을 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충분히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8일 입법예고되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출처: 한겨레 발췌 인용
= 부족 세수가 20조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또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 일은 중앙정부가 벌였는데, 눈치는 지방정부가 봐야 한다.
3. 7년 만에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만남. 서로 결이 다른 주장.
연혁: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
2006년부터 일곱 차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8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끝으로 교류가 끊김. 2017년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냉각
추경호 부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 한일관계 위해 결단 내린 이후 다양한 분야 양국 간 협력 진전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 쪽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등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정부 차원의 파트너십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즈키 재무장관은 경제·산업 협력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에도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세계 경제와 국제 사회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입장이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답했다. 출처: 한겨레 발췌 인용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관계가 냉각되었는데... 갑자기 재개된 이유는 아마도... 현 정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된다.
한국의 경제부총리와 일본의 재무장관의 발언이 확연히 결이 다른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회담 내용만으로 볼 때, 재무장관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줄 알았다.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언급한 것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교류한 이래 57년 동안 일본을 통해 무역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57년 동안 연속 무역적 자이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무역적자 총 누적액 926조 원.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면 할수록 적자액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무슨 이유로(목적으로) 했는지 의문이다.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경제평론가) 5분 30초 1. 서민 물가 고공행진.. 앞으로의 전망은? 물가 상승률 3.7% 기록,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영향이 크다. 하지만 외식 가격, 가공 식품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미뤄 둔 공공요금 인상, 국제 유가의 변동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물가는 불안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는 3.7%가 올랐는데, 석유류는 16.4%가 내렸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3.7%가 올랐다. 외식 물가(7.6%)를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6.1% 올랐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이제 물가는 좀 잡히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지는 말자! 아직 안심하기는 금물이다. 외식물가가 7%대라는 것은 체감하면 엄청난 것이다.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어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치들은 작년에 이미 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다. 거기에 더해서 얹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것 이상이다.
2. 5억 원짜리 1 주택자 올해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는 것. 3억 원짜리 이하는 43%, 3억~6억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 주택자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7만 2천 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은 최소 7천억 ~ 1조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20조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세수 부족이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 나라살림은 펑크가 나든지 말든지 이번에 서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깎아주고 이것을 핑계로 차별성을 운운하면서 종부세 역시 깎아주거나,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
3. 7년 만에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만남. 서로 결이 다른 주장. 추경호 부총리: '일본에게 화이트리스트 복원 요청,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일본 재무부 장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 문제 이런 것을 공동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
한국과 일본이 교류한 이래 57년 동안 일본을 통해 무역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57년 동안 연속 무역적 자이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무역적자 총 누적액 926조 원.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면 할수록 적자액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