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목)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6일 (목) 경제 브리핑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이 텐밀리 경제 1. 추경호 "국고 보조금 사업 원점 재검토"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15~16%를 차지 약 100조 정도, 국가가 잡고있는 국고보조금의 8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로 간다. 나머지 19%정도가 민간보조금으로 가고 있다. 원래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는데 국가도 인력, 조직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일을 제삼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 지급되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다. 국고보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원래 국가가 제공해야할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갑자기 내가 느끼는 국가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이 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
2023. 7. 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