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사랑하며배우며

한눈에 보는 경제 뉴스 SIX 1. 유럽 천연가스, 전쟁에 가격 20% 급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 지난 주말 이후 유럽의 벤치마크 천연가스 가격이 20% 넘게 올. 특히 지난 10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져. 2. 수원 전세사기, 현재까지 피해액 120억 원 12일까지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된 고소가 92건에 달하는 가운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가 120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들은 피고인 일가와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현재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전세 보증금 총액은 1천억 원을 훌쩍 넘을..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3. 01:22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 지난 8일,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 임대인(김 모 씨)은 지난해 10월, 지병으로 사망(세입자들의 피해가 한창 드러나던 시기).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1천1백여 채의 주택을 보유. 임차인(피해자) 이 씨는 김 씨와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2년을 기한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이달 말이 임대차 계약 만기. ***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부검 구두 소견상 이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 유족과 지인은 평소 지병이 없던 이 씨가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를 인식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다고 전해. 작년 12월 지인과 나눈 온라인 대화.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힘든데 경매와 소송이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5. 11. 22:34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발표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 다만,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이 요건에 들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4. 27.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