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 안 의결/ 공매도 금지는... / 국민연금, 사망 시 일시금 받는 친척 범위 대폭 축소.../ 테슬라 사이버트럭 판매 시작...

한눈에 보는 경제 뉴스 SIX

1.  정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안 의결

정부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

이유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의 부작용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별도 추천위원회 등에서 선출하도록 한 법안.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것"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가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여왔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는 입장.

3.  우리나라 11월 수출, 7% 증가,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

우리나라의 11월 수출액이 5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중국에 대한 수출은 0.2% 줄어.

4.  국민연금, 사망 시 일시금 받는 친척 범위 대폭 축소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방계 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시금 체계가 복잡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일시금을 지급받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

5.  OPEC+, 원유 생산량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글로벌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씩 추가로 감축하는 데 합의.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 3분기 배럴당 100달러 선에 근접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과 브라질의 증산으로 배럴당 80달러대까지 하락. OPEC+의 감산 합의에도 원유 가격은 한동안 80달러 선에 머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

6.  테슬라 사이버트럭, 약 6만 990달러(한화 약 8천만 원)로 판매 시작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인도를 시작하며 판매 가격을 6만 990달러(약 8천만 원)로 책정. 이는 테슬라가 2019년 말 시제품을 공개할 때 밝힌 3만 9,900~6만 9,900달러보다 약 50% 오른 가격. 한편, 11월 30일 테슬라의 주가는 약 1.7% 하락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