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기준금리 동결 '연 3.5%'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연 3.5%'이다.
 

사진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은 2022년 4월~2023년 1월까지
7차례 연속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기준 금리 동결 이후
연속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처음 기준 금리는 1.25%에서
 
현재의 3.5%까지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보수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숨 막히게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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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시장의 신호와는
 
무관한 완급조절로
 
인플레이션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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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내 물가는 연일 폭등 중이다.
 
게다가
 
전기와 가스비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주름만 더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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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의
 
이유에는
 
1. 물가 상승률이 진정(?) 국면이라는 점,
2.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점, 
3.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과 불안 등(실리콘 밸리은행 파산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의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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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1. 현실의 살인적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2.공공요금 등의 인상 압박과
 
3.세수 부족
(법인세 및 종부세 인하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으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유류세 및 차량 개별 소비세 환원 조치 고려중)
 
4.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5.0%와는
 
1.5% 차이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외화 유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외환보유고 등의 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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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 

2022년 09월 22일	자이언트 스텝(기준 금리 0.75% 인상)	3.25%
2022년 11월 03일	자이언트 스텝(기준 금리 0.75% 인상)	4.00%
2022년 12월 15일	빅스텝(기준 금리 0.5% 인상)	4.50%
2023년 02월 02일	베이비 스텝(기준 금리 0.25% 인상 )	4.75%
2023년 03월 23일	베이비 스텝(기준 금리 0.25% 인상)	5.00%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화 추이>

2022년 10월 12일	기준금리 0.50% 인상	3.00%
2022년 11월 24일	기준금리 0.25%인상	3.25%
2023년 01월 13일	기준금리 0.25%인상	3.50%
2023년 02월 23일	동결	3.50%
2023년 04월 11일	동결	3.50%

 
미국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다르게
 
인상 폭은 완화시켰더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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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장과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자영업자 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위험이 현실화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실을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된다.
 
영화'국가 부도의 날' 김혜수 배우처럼
 
좌충우돌하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경제 상황을 전해줄

그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
 
그러기보다는

유아인 배우처럼

철저하게

실질적 이익을 노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본주의와 윤리는 양립할 수 있는가?
 
***

불가능하더라도

정부는 최소한 그러한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이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