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8월 14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중국, 한국 단체관광 허용... 6년 5개월 만 돌아오는 유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2017년 3월에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다.

6년 5개월 만에 재개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거쳐야만 했던 

지문채취--굉장히 길고 복잡했었다--가 면제 될 가능성

 

그동안 중국의 '금한령'으로 인해서 

한 때는 한 해 800만 명까지 관광객이 왔었는데

지난 6월에는 한 달이기는 하지만 16만 8천명까지 떨어졌었다. 

중국 정부의 조처로 중국관광객으로 인해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광객 100만명이 늘면 우리 GDP대비 경제효과가 0.08%올라간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과 같이 풀렸기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갈 것인지, 한국으로 만이 올 것인지...

중국이 지금 불경기라서 예전과 같이 소비를 많이하는 관광객이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

 

2.  경기침체에 '부자감세' 후폭풍... 내년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 편성

정부가 내년 예산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춰서 편성할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가 맞물려서 

결국에는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돈이 안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출을 억제해서 살림살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다.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 등이 제약되면서

국민들의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이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예산의 최소 증가율이다.

 

부자감세는 계속하고,

세수펑크가 뻔히 나는 것은 모른척하면서

추경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재정적 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재정을 줄이고 있는 악수를 두고있다.

 

결국 초부자와 대기업만 감세효과를 보고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은

결국 전부다 내다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제한 추진? 또 땜질식 처방

지난 10일간만 해도 주담대가 1조 2천억 정도 늘어서 걱정인데

관련해서 특히 50년 만기짜리 주담대가 등장해서

DSR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

주담대에 대해서 단속은 하는 것이냐?

금융긴축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이냐? 하는 비판

정부가 연령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34세 전후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들기 어렵게 하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자동차의 왕이 죽었다. 그 사람 무덤의 이름은?

부르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