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8월 15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정부,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 빌려... 이자도 역대급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제도

쉽게 말해서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통장'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금액이

무려 100조 8천억 원으로 집계

작년은 연간 전체가 34조인데

지금은 상반기만 했어도 100조 

누적이니까 계속해서 썼다 뺐다 썼다 뺐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국세 수입이 줄면서

추경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급한불을 수시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꺼오고 있었다는 것.

일시대출금의 이자도 6월 말까지 1,141억 원에 이른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재정증권'이라는 제도도 있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2달에서 3달 정도 되는 짧은 증권인데

이것도 역시 순간적으로 자금이 맞지 않을 때 정부가 발행한다.

 이것도 사실상 마이너스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이 누적으로 보면 약 40조이다.

 

즉, 한국은행 일시대출이 100조, 재정증권이 40조

올해 정부가

세수결손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떠넘기면서

몰래몰래

펑크 난 금액을 140조 원이나 누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

나라살림 엉망진창이더라는 것.

  

2.  비리 재벌 광복절 특별사면... 핑계는 '경제 살리기'

이번 특별사면 대상 비리재벌들은

개인비리,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판.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기업 가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당 기업의 가치를 떨어트렸던 사람들이다. 

 

<개꿀쨈, 이상민 크리에이터>

에라 모르겠다. 의 반대말은?

어른이라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