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최배근 교수)

※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이다.

돈 풀 생각 없는 정부와 수출 감소의 악순환 고리

5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수출... 전망은?

2위 수출 시장 아세안마저 등 돌리게 만든 것은?

가계 주머니 사정으로 보는 한국 경제 진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수출이 줄어드니까,

총투자가 줄어들고, (순투자는 총투자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정부부문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이제는 가계부문의 소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65% 차지하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감소

※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도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 중국 수출 증가율 윤석열 정권부터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

※ (2위 수출 시장) 아세안 수출 감소, 5월부터 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

※ 동남아시아인에게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닌 나라

 

- 이미 세계는 다극화가 되어있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1위 싸움하는 것에 아세안은 관심이 없고,

아세안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중국은 아세안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다.

실제로 중국의 제1교역국은 아세안이다.

 

※ 1분기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

 

구조적으로 경제를 안보의 하위개념으로 집어넣어서 생긴 문제이다.

미국이 경제를 안보차원으로 접근.

경기순환과는 상관없다.

세계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 혼자만 추락하고 있는 상태.

※ 출처: 8월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