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 (월) 경제 브리핑, oklegend77.tistory.com

2023년 5월 15일 (월)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oklegend77.tistory.com
1. 1분기 재정 적자 54조, 석 달 만에 연간 전망치 93%
=남은 2, 3, 4분기도
이 추세로라면 단순 산수 계산으로 54조*4=216조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
하다 못해 기재부 관계자 및 경제 관료 압색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재(人災)가 또 있을까 싶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째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2. KDI, 올해 성장률 3개월 만에 0.3% 포인트 내려... 1% 초반도 위태
나라가 적자이니 당연히 성장률도 하향될 수밖에...
 
3. 대출금리 하락에 신규 가계 대출 '2배' 증가.. 경기 침체 부정적 영향 우려
이러니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이지...
국민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돈이 없으니
국민 전체의 작은 손해(물가 상승)를 방치하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빚 폭탄을 건네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
동결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서민도...
은행도...
모두 헤어날 수 없는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경제평론가) 5분 30초
1. 1분기 재정 적자 54조, 석 달 만에 연간 전망치 93%
지난주 기재부가 펴낸 월간 재정 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기준 관리 재정 수지가 54조 원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말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전망치
58조 원에 92.8%이다.
즉, 올해 전체 적자의 90%가 1분기에 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
적자 규모 확대는 역시 국세 수입 감소 때문이다. 
그래서 1분기 정부 총수입이 작년보다 25조 원이나 줄었다.
세수 감소 분만 24조 원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나라살림이 이렇게 크게 적자가 났고
그 이유가 감세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출을 살펴보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총지출이 16조 7천억이 감소가 되었다.
즉, 나라 살림 어렵다.
그래
적자가 났다.
그래
그래도 감세는 계속한다.
결국 국민 모두에게 들어가야 하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피해는 결국 국민과 서민이 보는 것 아닌가.
 
2. KDI, 올해 성장률 3개월 만에 0.3% 포인트 내려... 1% 초반도 위태
문제는 KDI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IMF는 1.5% 
OECD 1.6% 
한국은행 1.6% 등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연평균 2.87%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
금융위기나 코로나만 빼면 적어도 2.2% 이상 매년 성장해 오던 나라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성장하는 잠재성장률이 2.0%인 나라이다.
그런데 지금 잠재성장률의 반토막에 해당하는 성장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경제 성장률 전망 암울하다.
 
3. 대출금리 하락에 신규 가계 대출 '2배' 증가.. 경기 침체 부정적 영향 우려
현재 대출 금리는 3.6~5.76%로
올해 초보다 1.14%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세 대출이 늘어나고, 신용 대출이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주담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아직 금리 인상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이 우려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대출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가계대출 1천조 시대
자영업자 대출 1천조 시대
빚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