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1일 (목) 윤석열 정권 1년, 경제 브리핑

2023년 5월 11일 (목) 윤석열 정권 1년,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윤석열 1년의 '국가 재정'
갈팡질팡, 정책 모순 결국 세수 30조 펑크
= 국정 철학의 부재, 경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2. 민생경제 부문-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은 살기 힘들어졌다.
= 각자도생, 지금이야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버티지만 하반기부터는 지옥문이 열릴 듯

3. 부동산 정책- 오직 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만 빠르게 갔다.
= 모순, 이율배반, 앞과 뒤가 다르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서민을 외치며 부자만 챙겨줘. 설마 부자가 서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원본 BERSION
출처: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경제 평론가) 5분 30초
윤석열 1년 부동산, 민생 경제, 부동산
1. 윤석열 1년의 '국가 재정'
갈팡질팡, 정책 모순 결국 세수 30조 펑크
올해 국세 수입은 87조 원
작년보다 24조 원이 줄었다.
이렇게 연말까지 진행된다면 세수 결손이 30조~5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세수 결손을 만들었는데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모순적인 갈팡질팡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감세 리스트
법인세 최고 세출이 25%에서 24%로 낮춰짐.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를 하면 대기업이 투자 세액 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받는다.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는다. 
결국 대기업은 25% 세액 공제를 받는다.
가업상속 공제
가업을 물려받을 때 4천억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공제한도도 500억에서 600억으로 
종부세도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이런 것만 다 하더라도 5년간 64조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마디로 자산에 대한 세제는 줄여주고,
반면에 근로 소득세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말로는 재정 건전성 이야기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내고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세수계산도 못하면서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순적인 재정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다.
 
2. 민생경제 부문-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은 살기 힘들어졌다.
4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의 실질 소득은 -1.1%로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실질소득 연속 감소 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상황이다.
한 마디로 내가 진짜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다.
즉, 소득이 줄고 있다.
한편, 고금리 때문에 가계부담이 늘고 있다.
비소비지출 중 이자 비용은 1년 전에 비해서
28.9%로 약 30% 정도가 늘고 있다. 
한 마디로 소득은 줄어드는 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졸라 메려야 졸라맬 허리띠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6에서 지난 2월에 0.64%로 높아졌다.
소득도 없죠, 이자 부담은 늘어나죠, 한계에 몰리니까 연체율까지 늘어나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다.
경제 고통 지수가 1996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먹고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금 일자리가 없다.
60세 이상 고령취업자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 취업자 수가 오히려 8만 8천 명 오히려 줄었고,
청년층은 13만 7천 명이나 줄었다. 6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그리고 공공요금 폭탄이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서민경제, 민생경제만 보면은 지난 1년 전과 같은 나라일가 싶을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 
 
3. 부동산 정책- 오직 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만 빠르게 갔다.
대규모 규제가 다 풀렸다.
LTV 풀어줬고, 재건축 규제 풀어줬고,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도 완화 일변도로 풀어줘서 이 고금리에 오히려 대출이 늘었다.
그리고 세제 보유세, 종부세 전부 다 낮춰줬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나 몰라라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부자 감세지만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길은 더 멀어졌다. 
 
<개꿀잼>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뭡니까?: 무뚝뚝
나문희(나문이)씨가 엘리베이터 못 타는 이유는?: 문이 닫힙니다(문이 다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