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진짜 문제는? 입법의 불비(不備), 이익집단의 이기주의, 대통령의 거부권

'간호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아마도 연휴가 지난 후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들 커다란 논란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되어 포스팅해 본다.

***
본래 이 문제는 입법의 불비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거기에 더해 관련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가 밀당을 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극한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입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우려되는 정치적 문제까지 얽히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다, 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파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뻔뻔함으로
몇 차례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집단의 뻔뻔함은 날로 그 수위를 높여간다.
 
***
사회적으로 존경과 경제적으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그에 뒤따르는 책임감은 그 수준을 쫓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간호법 자체는 의사의 권리도 간호조무사의 권리도 침해함이 없지만
'혹시 모를'이라는 가정상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개 '이익집단'이 '공공의 선'을 무너뜨리려 할 때 시민은 방관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의 성적과 선택만으로
우리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에 대해 따끔한 일침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
덧붙여 간호협회는 제대로 된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하지 못한 듯하다.
모든 것이 언론 플레이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부디 적확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의 고압적이고 친절하지 못한 태도부터 고쳐라.
당신들이 의례적으로 행하는 '설명 및 고지의무'는
받아들이는 환자입장에서는
AI가 더 낫다고 느낄 정도로 짜증 나고 눈물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