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한시 연장"/ 100만 원 벌면 60만 원 빚 갚는데 써... 다중채무자 450만 명...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경제브리핑 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한시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겨울철 난방 수요를 고려한 유가 부담 등등 때문에 유류세 연장 조치를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 연장조치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가 사실 올해 역대 급 세수 결손이 났다. 60조 가량의 나라 살림이 펑크가 났고, 관리수지 재정 적자는 8월 기준으로 66조를 돌파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를 원복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5.5조 정도의 세입이 발생한다. 바로 그 5.5조를 세입으로 넣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계속 이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 근본적인 추경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
2023. 10. 1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