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텐테일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정부가 각종 세금이나 연금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표준 지표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는 한 때는 시가의 30% 정도밖에 안 되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괴리가 너무 크고 과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3년에 한 번씩 시가에 근접해가도록 올리겠다고 발표
2020년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이다.
2035년까지 시가의 90%로 올리겠다고 밝혀
1. 그 후 3년이 흘러 2023년이 되어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 이것을 총선 뒤로 미루겠다.
2. 그러면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이 두 가지가 발표된 것이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것에서 6~7% 정도 낮은 상황에서 내년에 공시지가가 결정되겠다.
한 마디로 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낮아지겠네
이에 정부는 금리도 높고, 물가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많은 미사여구가 나오지만 사실 핵심은 '감세'이다.
부동산 재산세 및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감세'가 핵심이다.
윤정부가 지난해에도 현실화율을 낮췄는데
그때도 실상은, 혜택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고,
서민들 같은 경우 복지의 재원이 줄어들어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국가 재정상황을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
국가 세수가 부족해서
59조~60조가 펑크 난 상황이어서
나라에 돈이 없네
그래서 R&D예산까지 깎아서 나라가 시끌시끌한 이 와중에
과연 감세가 재정적으로 바람직한가?
감세가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사실은 혜택이 더 몰리는 효과가 있다.
결국에는 '부자 감세'다
시장의 신뢰, 정책의 연결성에 대한 단절.
이런 것들이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홍콩의 주가 지수를 기본으로 해서
그 지수가 내려가면 거의 원금 손실이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팔린 것을 보니까
14조가 팔렸다.
홍콩지수가 30% 이상 떨어지면 거의 원금 손실 100%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기준으로 홍콩지수가 기준지수에서 -39% 빠져있는 상황이다.
14조 원 정도가 사실상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많이 돌아온다.
소비자들은 내 상품이 이런 상품인지 알아봐야 하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도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사이렌이 들어온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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