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가능성에 분주한 은행권/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텐테일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1.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정부가 각종 세금이나 연금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표준 지표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는 한 때는 시가의 30% 정도밖에 안 되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괴리가 너무 크고 과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3년에 한 번씩 시가에 근접해가도록 올리겠다고 발표

 

2020년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이다.

2035년까지 시가의 90%로 올리겠다고 밝혀

1. 그 후 3년이 흘러 2023년이 되어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 이것을 총선 뒤로 미루겠다.

2. 그러면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이 두 가지가 발표된 것이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것에서 6~7% 정도 낮은 상황에서 내년에 공시지가가 결정되겠다.

한 마디로 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낮아지겠네

이에 정부는 금리도 높고, 물가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많은 미사여구가 나오지만 사실 핵심은 '감세'이다.

부동산 재산세 및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감세'가 핵심이다.

 

윤정부가 지난해에도 현실화율을 낮췄는데

그때도 실상은, 혜택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고,

서민들 같은 경우 복지의 재원이 줄어들어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국가 재정상황을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

국가 세수가 부족해서 

59조~60조가 펑크 난 상황이어서

나라에 돈이 없네

그래서 R&D예산까지 깎아서 나라가 시끌시끌한 이 와중에

과연 감세가 재정적으로 바람직한가?

 

감세가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사실은 혜택이 더 몰리는 효과가 있다. 

결국에는 '부자 감세'다

 

시장의 신뢰, 정책의 연결성에 대한 단절.

이런 것들이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부자 감세, 일부 고소득층 다주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많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두 번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공시가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재산세는 전부 지방세이다. 내년에 지방정부의 살림은 더 안 좋아지고,

종부세는 국세인데, 정부가 걷어서 결국 지방에 내려주는 세금이다.

이 두 가지 세금이 지방 정부 재정의 핵심인데

내년 지방정부의 살림은 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봐야 한다.

 

2.  ELS 손실 가능성에 분주한 은행권... "불완전 판매 대응책 강화"

ELS는

어떤 지수 등의 기초 자산을 잡아놓고

이것이 특정한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수익이 정해지는 상품으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홍콩의 주가 지수를 기본으로 해서

그 지수가 내려가면 거의 원금 손실이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팔린 것을 보니까

14조가 팔렸다.

홍콩지수가 30% 이상 떨어지면 거의 원금 손실 100%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기준으로 홍콩지수가  기준지수에서 -39% 빠져있는 상황이다.

14조 원 정도가 사실상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많이 돌아온다.

 

저는 그 상품이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사기 판매를 당했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당했습니다. 등

엄청난 사회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비자들은 내 상품이 이런 상품인지 알아봐야 하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도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사이렌이 들어온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