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소득, 노동자 평균의 최대 6.8배"/ 물가 비상에 '과자 사무관' 등장...

1.  "한국 의사 소득, 노동자 평균의 최대 6.8배"

개원의 연평균 소득은 3억 원에 육박.

봉직의, 이른바 '페이 닥터'도 연평균 소득은 1억 8천만 원이 넘어.

의사 전체 연평균은 소득은 2억 3천만 원.

작년 정부가 처음 작성한 공식통계에서,

의사의 고소득이 실제로 확인.

의사가 다른 근로자들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버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니

개업한 전문의의 경우, 전체 노동차 평균보다 6.8배 돈을 더 벌어, 이번 OECD 조사 중 최대 격차를 기록.

'페이 닥터'도 4.4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최대 3배까지 돈을 더 버는 것으로 집계.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 부족한 의사 수.

이러한 소득 격차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체 의사 소득이 반영되지만,

사보험이 발달한 해외에선 의사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통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치며,

일본과 콜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 등과 함께 OECD 최하위권에 위치.

서울 등 수도권에서조차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73명에 불과.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사회적 문제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어...

 

2.  지방 소멸 현실화하나... "시외버스 노선 축소, 운영난에 문 닫는 실정" 

농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시외버스.

승객이 줄면서 업체들은 노선을 축소, 버스터미널은 운영난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

이런 상황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경영난에 버스업체는 벽지노선 운행을 줄이고,

터미널까지 폐쇄 위기,

결과적으로 농촌지역 인구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시외·고속버스도 대중교통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3.  물가 비상에  '과자 사무관' 등장

2년 사이 과자 가격은 12.7%, 라면도 10%가 인상.

최근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과자와 라면은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내려서 인상폭이 작고,

정부 압박이 없는 아이스크림과 빵 등은 각각 20% 넘게 인상.

이에 정부에서는

과자, 라면, 빵 등 9개 가공식품 품목도

사무관급 '물가 관리 전담자'를 두고 상시로 가격 점검에 나서기로.

즉, 일명 '과자 사무관'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공공요금 역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최대한 물가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계획.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근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입니다.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나눠서 분산해서 인상을 해주라 이런 협조를…"라고 언급.

다만, 몇 개 품목의 가격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나중에 더 큰 가격 상승을 유발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식의 '꼼수 인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

진정 물가를 잡을 의도가 있다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농산물은 수급 안정 노력에 힘입어 가격 하락세에 들어섰다는 게 정부 판단.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