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17일 (월)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실업 급여가 '시럽' 급여라고?... 청년, 여성 비하한 정부, 여당
국민의 힘 노동 개혁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는데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는
실업급여가 악용되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업을 대비해서 고용보험을 들어서 받는 돈이다.
무료로 받는 돈이 아니다.
그 돈으로 뭘 사든 개인의 자유의지이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실업급여 취지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적 반응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은 최저시급의 80%로 정해져있는 하한액을
60%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인 것 같다.
 
특히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높은 모순적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28%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언급.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통계 수치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2. 5월까지의 나람살림 52조 적자... 올해 전망치 90% 넘어서
지난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6조 증가하면서 1100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줄면서 나라살림
특히 관리계정지수 적자가 52조 대까지 늘면서 
원래 우리가 올해 예상했던 전망치 58조 2천억 원의 90%를 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5월까지의 정부의 총 수입 256조 6천억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37조 원이 줄었다.
특히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가 결정적이었다.
5월까지의 총지출은 287조 4천억으로 전년보다 55조 1천억 정도가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이렇게 됐다.
정부 살림이 이지경인데 계속 부자감세를 하겠다고하고,
또 세금으로 이번에 해외까지 가서 쇼핑하고 다니고 이러니 국민들이 기분이 좋겠는가?
 
3. 삼성전자, 하이닉스 '10조 적자' 전망... 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올해 약 10조 정도에서 많게는 14조 정도 사이에서 적자가 예상,   
SK하이닉스의 경우도 9조 2천억 대에서 11조 사이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일본은 오히려 반도체, 배터리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일본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덜 매력적인 시장'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덜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
해외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대만업체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전폭적으로 보조금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도
정부가 투자를 한다든지,
업계를 밀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반도체 상황을 둘러싼 이런 위기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4. 한국 작년 경제규모 '세계 톱 10' 밖으로... 원인은?
작년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TOP 10에서 13위까지 떨어졌다는 소식.
우리 위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을 환율 때문에, 환율 착시 현상 때문에 낮아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라 들은 상품수지도 다 60%~20%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상품 수지가 마이너스 80%(-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