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 생존의 위기
출처: 다스뵈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피아 권한이 정치검찰 수준이 되면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 생존은 위기 특권층은 기본적으로 법 앞의 평등을 거부하는 집단이다. 그 정점에 재벌자본들이 있다고 본다. 공권력을 저는 두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인 검찰공권력 다른 하나는 돈을 지배하는 공권력인 재정관료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복무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들이 재벌자본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특권층 사회는 전근대사회(신분사회)의 산물이다. 인간의 욕망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신분제 질서를 해체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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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8. 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