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가능성에 분주한 은행권/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텐테일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1.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정부가 각종 세금이나 연금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표준 지표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는 한 때는 시가의 30% 정도밖에 안 되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괴리가 너무 크고 과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3년에 한 번씩 시가에 근접해가도록 올리겠다고 발표 2020년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이다. 2035년까지 시가의 90%로 올리겠다고 밝혀 1. 그 후 3년이 흘러 2023년이 되어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
2023. 11. 23. 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