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후 의료연대 파업 선언
27일 오후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된 직후 ***간호협회의 입장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일부 의료 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 요청 ***의사 등 입장 및 파업 계획 (부분파업부터 시작해 연대 총파업으로) '기존 의료 관계법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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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