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헌법 제53조 2항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스마트 폰에 (속보)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당시 쌀의 가격은 21만원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쌀의 가격은 16만 원 정도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이자, 우리나라의 식량주권과도 결부되는 매우 중대한 법안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지을지 걱정이다. 개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23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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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