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우량자산 '헐값 매각', 인력 감축안 등 발표/ 재벌, 공정위 주저앉히다... 사익편취 '총수 고발' 지침 무산

2023년 11월 9일 수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테일 경제

 

1.  한전 우량자산 '헐값 매각', 인력 감축안 등 발표

 

한전 자구책 및 대책 관련,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인력 감축

둘째는 자산 매각

셋째는 전기요금 일부(산업용) 인상

 

일단은 인력감축을 보면 정원을 초과하는 480만 명 + 추가로 780명 수준을 더 감축하겠다.

기존의 자연감축, 내부적으로 세워놓았던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서 

착시가 수치에 포함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자산매각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현장교육전력설비시설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다.

이것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전 KDN지분 100%중에서 20%를 매각하겠다.

 

필리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겠다.

 

노원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현재 대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있고

현재 유일한 현장 인력교육시설이다.

 

이것이 만약 없어지면

한전의 인력수급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또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용도 변경해서 팔겠다.

서울의 아파트 값, 부동산 특혜와 연동되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필리핀에 있는 태양광 사업 관련 보유 지분을 팔겠다는 것은 

현재 알토란 같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정수입이 엄청 좋은 사업 사이트인데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지

판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무구조에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왜 알토란 같은 자산을 헐값 매각하느냐 

 

필리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대략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5년간 216억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런 것을 사모펀드 같은 뚜껑을 씌워서 제삼자에게 넘긴다면 얼마나 매력적이겠는가

500억 정도 들여서 1년에 수익이 15%씩 나는 이런 알토란 같은 자산이다.

누가 살 것인지는 모르지만 '특혜매각이다', '살 사람이 미리 있는 것 아니냐?'

자산매각이라는 자구책이라는 뚜껑을 씌웠지만 

알짜 자산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아깝다는 것.

 

이번에 전기요금이 일부 인상이 될 것 같다.

총선을 의식해서 

주택용, 일반용은 동결을 하고

산업용 중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쓰는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방침이 나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계산을 추정을 하면

같은 전력량을 쓴다면

내년에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보다 약 2900억 정도 더 내는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다.

일부 전기요금 인상은 재무구조 개선에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 전정부 때문에 요금을 못 올려 한전 적자가 심해졌어서

따라서 한전 적자는 모두 전정부 때문이라고...

그런데 정작 이정부 내에서도 총선 때문에 결국에는 요금인상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산업용만 요금인상을 해서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총선이 지나면 바로 올리는 것 아닌가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결국에는 폭탄을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를 해보면

국내에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해외에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의혹을 무수히 낳는 상황에서

알짜 같은 자산을 매각하여 출혈이 더 커지는 것이고

KDN지분 매각은 민영화 논란

전기요금 같은 것도 총선 의식해서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다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는 대책을 내놓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큰 상황이다.

 

 

2.  재벌, 공정위 주저앉히다... 사익편취 '총수 고발' 지침 무산

 

재벌들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상속을 하고 싶어서 

가짜회사를 만들어놓고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를 키우고

그 회사의 가치를 통해서 상속을 하는 사익편취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사익편취행위는 해당 회사에게는 굉장히 손실이다.

 

이러한 사익편취행위가 있으면

그동안은 회사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사실은 회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방치했거나 의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그래서 공정위가 지침을 바꿔서

앞으로 이러한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하면

회사도 고발하지만

주주일가

대주주

총수도 동시에 고발하겠다는 지침을 개정 예고했었다.

 

이러자마자

'한경연'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경제 단체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개정안에 대해서 재검토 방침을 내면서

사실상 재벌이 공정위를 무릎 꿀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무릎 꿇은 공정위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

오히려 법리에도 맞다.라는 개정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