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 예상되는 변화와 문제점은?

<출처: 블로거 개인적 의견>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드디어 '2028년 대입 입시제도 시안'이 나왔다.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 있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2028년 시행 예고된 수능은 통합출제로 변화를 예고하고,

2025년 시행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제로의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부분을

사교육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기존의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을 모두 아우르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공교육과 입시의 괴리감은

기존의 수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 또는 커지게 될 것이다.

 

또 기존의 '9등급'을 '5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은

자칫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및 심화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대입보다 고입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 관련 부담이 심화, 가중될 수 있다.

 

한편 대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논술, 구술, 면접 등의 전형을 유지 혹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한 경우 본고사로 심화된 평가를 도입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아름답게 포장된 미명(美名)으로...

 

교육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공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공정성이라는 말은

공정을 추구하는 이도, 공정을 회피하려는 이도 즐겨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이기는 하다.)

 

여러 가지 고려와 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공정한 기준 자체를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심화될수록

그것을 성취와 불성취의 결과는

계급이 되고

신분이 되어

'노력의 과정 및 투자'라는 이유로

개인적, 사회적 차별을

당연시하고,

고착화시키기에

 

5년 후의 대입 개편안을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긴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

미리 고민하고 사회적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단 '교육'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차근차근 논의되고 합의되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사회적 담론 형성은

당연하고도 필요하다.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만

'어떤 일도 아직은 늦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이러한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개편안 발표가 아닌

 

지금부터라도 '2028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절실히...

 

그것이 힘들다면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논의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란? (출처: 고교학점제 누리집)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누리집> 참조 및 세부내용 편집함.

 

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１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

◈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 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 유도

◦ (통합형 과목 체계 도입)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

-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

현행 수능과 학습량 동일(고교 수업 기준 8과목)

 

* (국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대수, 미적분 Ⅰ,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Ⅰ·Ⅱ

 

◦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 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

 

◦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 2개 모두 응시.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

-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 유지

 

※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하되,

모든 전공 공통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출제

◇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 영역별 평가 방식 및 성적 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지(50% 간접 연계) : 연계 체감도가 높은 출제로 공교육 및 EBS 중심 수능 준비 지원

 

 

<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공통 +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매체 부분이 제외
		2과목 중 택 1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공통 +	공통 (대수, 미적분 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Ⅱ, 기하 부분이 제외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3과목 중 택 1
		⬩공통 : 수학 Ⅰ, 수학 Ⅱ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영어		공통 (영어 Ⅰ, 영어 Ⅱ)	공통-절대 평가 (영어 Ⅰ, 영어 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공통-절대 평가 (한국사)
탐 구	사회 · 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 2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과학 : 8과목 물리학 Ⅰ, 화학 Ⅰ, 생명과학 Ⅰ, 지구과학 Ⅰ, 물리학 Ⅱ, 화학 Ⅱ, 생명과학 Ⅱ, 지구과학 Ⅱ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과목 :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5과목 중 택 1
		2과목 : 공통 + [ 1과목 ]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제2외국어 /한문
				※ 추가 검토안
		9과목 중 택 1	9과목 중 택 1	10과목 중 택 1
			-절대 평가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Ⅰ, 프랑스어 Ⅰ, 스페인어 Ⅰ, 중국어 Ⅰ, 일본어 Ⅰ, 러시아어 Ⅰ, 아랍어 Ⅰ, 베트남어 Ⅰ, 한문 Ⅰ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심화수학 : 1과목 (미적분 Ⅱ+기하)

※ 음영 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