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일 수요일 경제브리핑

2023년 8월 2일 수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7월 수입액, 26개월만에 최저...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두달째

수출이 이렇게도 안 좋은데 

무역수지가 살짝 흑자가 난 것은

수입이 더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5.4%

경제 구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2. 정부 규제 완화 때문에 금융 불균형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출 관련해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지 않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지속해도 그 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어서 

정책 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가계부채증가세도 정부 정책 탓이다.

이런식의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이 나왔다.

쉽게말하면,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흡수하고

약간 경제에 충격을 주고있는데

이러한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은 것이 정부때문이다.

이것을 반증하는 통계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기조가 꺽이지 않고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이 한달만에 또 1조가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4조가 늘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개선이되지 않고 있다.

 

한쪽(한국은행)은 고금리로 가고있고,

한쪽(정부)은 대출관련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있는 엇박자. 

 

3. 국세청, 술 할인 판매 허용, 영세마트/식당 끼리 경쟁하라고?

국세청이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격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현재 소매업자는 소주를 1500원, 맥주를 2000원에 구입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 이하로는 팔지 못했다.

이것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것을 허용한 이유는?

물가완화, 경쟁촉진이라는 이유인데 

이게 말이되는 대책이냐?

을 끼리, 병 끼리, 영세 자영업자들 끼리

경쟁을 유발해서 

결국에는 을 병간에 출혈을 유도하고

이정도가지고 무슨 물가가 안정되겠느냐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4. 개소세 인하 종료에 소비위축... 국내 車업계, 내수 판매 6% 감소

부자감세 등 세수를 건드리니

세수결손이 되었고

결국 개소세를 종료했고

소비위축이 되어

내수부진으로 이어졌다. 

 

정부재정이 망가지면

결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이렇게 끊어진다는 것이 기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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