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 나라살림이 40조 펑크가 났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살림은 어떤가?
실질임금은 고물가에 석 달째 마이너스
1. 상반기 국세 40조원 덜 걷혀, 나라살림 비상
소득세 11조 6천억
법인세 16조 8천억
종부세 2천억 이 덜걷혔다.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려있고 국가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
2. 나라살림 비상인데,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또 부자 감세
기획재정부 내년 세법개정안을 냈는데,
감세를 부추기는 법안이라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다.
혼인신고 전후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 추가 공제를 해서
현재 5천만 원까지 공제인데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합치면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부자감세 논란이 생겼다.
결혼장려,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이다.
나라살림이 비상인데 감세를 계속이어간다.
나라 살림 걱정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다.
3. 5월 실질임금, 고물가에 석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0.2% 하락을 했다.
실질임금 마이너스는 지난 4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2월에 잠깐 반등했다가 지난 석 달째 하락
1월에서 4월 누계로 보면
지난해보다 1.7% 하락했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탈리아의 여름날씨를 뭐라고 하는가?
스파게티(습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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