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0일 목요일 '경제브리핑'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 경제성장율 1.3%로 낮춰, 최저수치 충격
아시아 개발은행은 지난 4월에는 1.5%로 전망했던 것에서 0.2% 낮춘 것이다.
이렇게 낮춰잡은 이유는
첫째, 너무나 더딘 수출회복
둘째, 민간 소비, 투자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부진하다
IMF와 OECD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 1.4%, 한국은행 1.4%, KDI 1.5%로 전망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면
우리가 연초에 '상저하고'라 해서 하반기에는 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지금은 7월 하반기에 들어섰다.
지금 나오는 전망치는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따라서 '상저하고'는 사실상 소멸됐다.
'상저하고'는 고사하고 '상저하저'가 돼 가고 있고,
최악을 예상했지만 최악의 최악의 최악을 뚫고 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물가 전망을 당초 전망보다 0.3%를 더 잡았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보기에 한국 물가를 잡기에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 추경호 "재난 대응 예산 충분" 추경 검토 안 해
지금 재난 예산이 급하고 추경예산이 급하다고 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재원을 빨리 마련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금 야당을 비롯한 도처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재난 관련한 예산이 현재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있고 
재정지원수단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
추경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추경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즉, 실질적으로 빨리빨리하면 되지 무슨 추경이냐는 입장
 
반면에 국민의 힘 측에서는 4대 강 후속 사업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해서
 
현재 피해복구는 당장의 이야기이고,
4대 강 관련 예산은 내년의 일인데,
4대강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경에 관련해서는 반대하니
무엇이 급하고, 어디가 긴급한지 모르고 한가한 소리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3.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깨나? 제2 거래소 설립 예비 인가
금융당국이 거래소 복수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5년 초부터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제2 거래소에서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어제 금융위원장 주재로
대체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주식회사 네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예비인가를 허가해 줬다.
금융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정치권에서는 떡밥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만약 제2거래소가 본심사를 통과하면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돌하르방이 서커스를 보고 하는 말은?
제주도 좋다(재주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