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표..논란 예상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발표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 다만,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이 요건에 들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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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