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편성/ 2.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이 편성
2023년 8월 29일 수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내년 예산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편성 2005년도 이후 19년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4.9%인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긴축재정으로 평가된다. 세수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올해도 5.1%였고 코로나 때 심각할 때도 그래도 9%였다. 문재인정부 때의 예산과 비교하면 평균 1/3정도로 줄었다.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다 마이너스 경제상황에서 경제를 대비하기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긴축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의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평가되고 있다. R&D 예산을 확 줄이고 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
2023. 8. 30. 0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