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진짜 문제는? 입법의 불비(不備), 이익집단의 이기주의, 대통령의 거부권
'간호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아마도 연휴가 지난 후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들 커다란 논란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되어 포스팅해 본다. *** 본래 이 문제는 입법의 불비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거기에 더해 관련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가 밀당을 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극한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입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우려되는 정치적 문제까지 얽히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다, 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파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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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7. 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