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로 보는 사회 문제, 위기일발(危機一髮)- 전세 사기 피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청년 세입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의문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 ***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 사건들의 공통된 부분을 짚어보고 오늘의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로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모두 임대인의 농간으로 재계약을 하며 전세금 증액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 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8조 제1항)..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4. 18.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