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한국 정당 제도의 문제점

<한국 정당 제도의 문제점>

 

1. 극심한 양극화와 대결 정치

• 진영 논리에 매몰: 정당들이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권력 쟁탈에만 몰두하여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을 어렵게 만듭니다.
• 팬덤 정치의 부작용: 열성적인 지지층(팬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당은 중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팬덤의 정서에 부합하는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혐오의 정치: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조장하는 정치적 수사가 만연하여,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2. 거대 양당 중심의 과점 체제

•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 현행 선거제도(특히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 정책 경쟁의 부재: 양당 간의 경쟁이 인물 중심, 혹은 상대방 흠집 내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부족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당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당의 정책 개발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갈등: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와 갈등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부족 및 사당화

•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이 소수의 리더(총재 또는 대표)나 특정 파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당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 공천권의 사유화: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면서, 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나 계파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정책 전문성이나 도덕성보다는 충성심이 중시되는 풍토를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공천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 지구당 폐지의 부작용: 지구당 폐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풀뿌리 당원들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지역 기반을 약화시키고, 당원들의 정당 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4. 정책 정당으로서의 미흡

• 비전 및 정책 대안 부족: 정당들이 단기적인 선거 승리에만 집중하여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이미지를 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여론 동원 정치 심화: 정당들이 정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거나 SNS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여론을 동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숙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포퓰리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통령 중심제의 영향

• 대통령 의제의 과도한 지배력: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의제와 권한이 과도하게 강하여, 정당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의회 정치를 위축시킵니다.
• 정권 교체 시의 극심한 변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 정책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