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과 관련된 민사법원의 판단 이슈

포항지진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 (2023년 11월)

• 지진 원인: 법원은 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의 과실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배상 판결: 국가와 관련 기관이 포항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배상 규모: 전체 배상액은 약 309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 2심 판결 (2025년 5월 13일)

• 지진 원인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 과실 및 인과관계 부정: 그러나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요지

• 지열발전의 영향: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과관계 입증 부족: 지진 발생과 관련 기관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향후 전망

• 상고 예정: 포항 시민들과 포항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